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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한 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 화재 원인이 불명확할 때에도 임차인은 임차물 보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은 판례에 의해 확립된 법리입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 다20422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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