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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중개업자의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의뢰인이 이에 대한 정보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 중개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근거한 배상책임이며, 중개업자가 이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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