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의 무효 주장을 위한 대리권 부존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13조에 따르면,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과하여 행한 행위는 상대방이 그 행위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대리권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대리권의 부존재 또는 초과행위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권을 갖고 있는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이를 추인하거나 묵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대리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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