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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지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 내용에 따르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일반관리비나 이윤 역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및 일반조건 제23조가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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