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가 건축한 건물의 담보권 설정에 대한 법적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타인의 명의로 건축한 건물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는 완성될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은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후 채무자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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