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의 양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접근매체 제공 시 불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였는지, 그리고 그 전달이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