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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매도인은 어떤 절차를 통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계약해제를 위해 매수인에게 최고를 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1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계약해제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의 최고를 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매도인도 자신의 동시이행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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