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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및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그리고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공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법리로는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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