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산하 단체의 독립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 산하 단체가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정관 등 내부 규약에 의거하여 총회 및 이사회 등 독자적인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의사결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고 단체 자체가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무관하게 계속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1960. 2. 25. 선고 4291민상467 판결과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