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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소유자가 무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제3자가 무단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더라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와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사용에 대한 소유자의 의사, 무단 운전에 대한 소유자 등의 사후 승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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