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의 안전성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작물의 안전성 기준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 정도에 따릅니다. 이는 민법 제758조 및 대법원 판례에서 정립된 것으로, 공작물의 용도와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설치자 및 보존자가 요구된 방어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특정 공작물이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회적 기준과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