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법인카드 대금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판별되나요?

법인카드 대금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용 내역과 목적에 대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만약 카드 사용이 업무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사용한 임직원이나 대표이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업무 관련 비용인지 판단할 때는 지출의 용도와 사용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긍정적인 사유가 없다면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