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민법 제622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388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입은 직접적인 손해와 그에 따른 지연으로 인한 추가 손해를 인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