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가요?
Answer
위법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자신의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면책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조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에서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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