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업무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의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