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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책임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559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이 되는 물건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까지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의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부담의 한도'는 수증자가 그 부담으로 인해 손실을 보지 않는 한도까지를 의미하므로, 수증자가 예상하지 못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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