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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가압류 집행 후에 채무자의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 집행 후 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통해 제3취득자가 아닌 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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