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제8호 규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건물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임대인이 갱신 거절의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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