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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공급계약에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지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일치한다면 그 의사에 따라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며,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당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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