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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위에 관련된 공동성이 존재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관계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각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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