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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사고 발생 이후 새로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기존 합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가 손해 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청구가 가능하다는 이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예상치 못한 중대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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