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가 특정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과 그 위반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사의 일반인의 상식에 따른 과실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합병증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되지 않으며(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참조), 당해 의료행위 결과로 발생한 후유장해가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과실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