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중개업자는 민법상 위임관계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하고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대법원 판례(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등)에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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