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분양계약 해제가 대출계약에 미치는 법률적 효력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Answer
분양계약의 해제가 대출계약에 미치는 법적 효력은 계약서의 명시적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계약서에 '분양계약 해제 시 대출채무가 변동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의 해제만으로 대출계약의 변제기나 주요 조건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채무는 원래의 계약 조건에 따라 유효하며, 분양계약의 해제는 대출채무 소멸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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