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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공사계약 해제의 법적 효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주택공사계약 해제의 법적 효력은 민법 제668조에 따라, 해제의 효과는 계약 체결 시점까지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이는 양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원상으로 되돌리며, 수급인이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해제된 계약에 따른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문제로, 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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