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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쟁점이 되는 하자담보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일반 보통사람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하자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부주의로 인하여 하자를 알지 못했다면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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