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객관적 주의의무'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객관적 주의의무'의 기준은 일반적인 공무원이 가진 주의 수준을 말하며, 이는 행정처분의 내용, 목적, 피해자의 관여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즉,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 기준이 부족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