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계약 체결 시 자산의 가치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양 당사자가 계약 체결에 앞서 서로의 자산 가치를 허위로 기재 또는 평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으로 간섭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1. 7. 13. 판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자산 가치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기재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