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조정청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계약금액 조정청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액 조정은 실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출한 간접비의 포함 여부 또한 조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