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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멸시효는 권리가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진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률상의 장애사유'는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을 의미하며, 단순히 사실상 권리 행사에 혼란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권리행사가 사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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