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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증인의 채무가 회생절차에서 소멸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이 정해진 경우에는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으로 인해 변제에 갈음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액수만큼 소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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