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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타(금전),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정치료 중 치근흡수 증상 발생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인이 교정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태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치근흡수 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기적인 치과 검진 및 방사선 촬영 등으로 이를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방치했다면, 의료인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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