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성립 조건은 무엇입니까?

민법 제741조에 의하면, 부당이득의 반환은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에 대하여 부담을 감수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이익을 얻은 자가 그 이익을 정당한 원인 없이 취득한 경우,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실명법 적용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통한 이익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