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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계약금반환및손해배상,잔금지급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의 쌍무적 성격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이 쌍무적인 경우, 한쪽 당사자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상법 제537조에서 규정하는 동시이행의 원칙에 따라,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때 일방의 채무이행이 제공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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