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및퇴직금지급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는 체불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법정 이자율인 연 20%로 계산된 지연이자를 사유 발생 이후 지급해야 하며, 시효가 완성된 시점 이전의 임금은 시효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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