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수행되며, 특히 손해의 원인이나 책임의 정도를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 수정 및 변경 불가로 인한 손해 발생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과도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음을 반영하여 필요시 감액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