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인도등,임대차보증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시 임대인이 공제할 수 있는 채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에게 발생한 차임 미지급액 및 기타 임차인으로부터의 뚜렷한 채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으로는 민법 제614조와 대법원 판례(1988. 1. 19., 2012. 6. 28.)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공제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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