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건물인도등,임대차보증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시 임대인이 공제할 수 있는 채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에게 발생한 차임 미지급액 및 기타 임차인으로부터의 뚜렷한 채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으로는 민법 제614조와 대법원 판례(1988. 1. 19., 2012. 6. 28.)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공제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시 임대인이 공제할 수 있는 채무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