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반납해야 할 목적물의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에서는 원상복구의 의무 범위가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