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피해가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 측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과실상계 법리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해 발생에 기여한 정황이 인정되면, 가해자의 책임을 완전 배상하기에는 사회 형평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일정 비율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민법 제396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