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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적용되는 법률효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설정됩니다. 손해는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특히 간접 손해의 경우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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