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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채변제의 반환 청구권 상실 조건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비채변제의 반환 청구권 상실 조건은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변제를 강제당했거나 변제거절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변제한 경우, 또는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변제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 간 면책 주장을 하여 피해자 보상이 늦어질 상황에서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반환청구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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