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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nswer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에 근거하여 산정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산정 기준은 이행기 이후부터 손해배상의 지급의무가 이행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 연 이율에 따라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는 연 12%의 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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