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원제 체육시설에 준하는 체육시설 이용 혜택을 제공받기로 했던 계약이 체육시설법 개정으로 인해 이행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Answer
계약의 일부가 이행 불가능해져 계약 전부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 불가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이행 불능 당시의 목적물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은 이행 불능 시점 이후 상실된 우선 사용 이익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책임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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