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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증인의 책임에서 면제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증인이 책임에서 면제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431조에 따라 원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및 보증인이 미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합니다. 보증인이 원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으로 서명을 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 특약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거나 선의였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면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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