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정해져야 합니다. 이는 공동 불법행위에 관여한 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방조자의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되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제한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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