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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선량 방사선에 대한 방사선피폭의 규제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원자력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 1] 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 1]은 일반인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를 연간 1mSv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제2014-34호)의 제16조 제2항 제2호는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 유효선량한도를 0.25mSv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방사선에 의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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