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이 있는지 판단할 때 의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의사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즉, 의사는 진료 당시의 의료수준과 자신의 전문 지식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해야 하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이를 벗어나지 않는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