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가 의료 행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발생 가능한 위험성 등을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정보에 기반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만 위자료 등의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모든 의료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이 높은 수술이나 침습적 시술에 국한됩니다(대법원 2019. 8. 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