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에서 책임 소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하도급 계약에서 책임 소재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계약 내용 및 실제 업무 이행 여부를 통해 결정됩니다. 즉, 하도급업체가 수행한 실제 작업과 관련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주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보장하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 670조의 계약의 양 당사자간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