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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정조서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을 법원에 제출하여 조서로 작성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조정조서를 근거로 이행을 청구하거나 이를 위반한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조). 또한, 조정의 하자나 결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준재심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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